한은 “올해 日 경제 1%대 성장…금리 인상은 2025년부터”

IMF 올해 韓·日 성장률 각각 1.4% 전망
“BOJ, 완화적 통화정책 상당기간 지속”

올해 일본 경제가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13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 일본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가 올해 민간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기관은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을 1% 초중반대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을 1.4%로 제시했는데, 이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1.4%)와 동일하다. 만약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해 일본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아질 경우, 양국의 성장률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뒤집히게 된다.

부문별로 일본 수출은 올해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민간소비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과거 연기된 투자계획 실행, 탈(脫)탄소·디지털화 투자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일본의 향후 성장 경로에는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잠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넘게 일본 중앙은행의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BOJ)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은 성급한 정책 전환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한편, 임금상승을 동반한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완화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일본 물가상승률 전망치(1.9%)가 물가 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또 엔화 약세,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부담 등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과거에 비해 축소된 점도 완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한선인 0.5%를 어느 정도 벗어나도 용인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0.5%보다 높아지더라도 추가로 국채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일본은행 10년물 금리를 0% 수준에서 통제하는 YCC(수익률곡선제어·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유지해왔다. 금리 변동 상한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넘어서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다.

다수 시장 관계자들은 일본은행이 2025년부터 금리 인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긴축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정책금리에서 벗어나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예상하는 비중이 43%에 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다만 일본은행이 당분간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YCC 변동폭 확대나 목표금리 단기화 등의 통화정책 추가 미세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