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해병 수사, 권력형 비리인가?…대통령실도 성역없는 수사 해야"

"아무도 진실 지키려 하지 않으면 윗선 눈치 살피는 정치군인만 살아남을 것"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유승민 전 의원이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 "특별수사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고 복종하지 아니했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충실히 따른 정당한 수사 결과를 누군가가 은폐, 조작하려 하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권력형 비리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구명조끼 없이 예천 내성천 급류에서 무리한 명령을 수행했던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은 억울하다"며 "박정훈 수사단장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했던 해병"이라고 썼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마저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군에 무슨 사기가 충천하고 무슨 정신전력이 있겠나?"라며 "아무도 진실을 지키려 하지 않고 윗선의 눈치나 살피는 정치군인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자이 지휘한 수사결과가 만약 진실이라면, 박 대령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처벌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짓밟는 국기문란행위"라며 "7월 30일 국방부 장관이 최종결재까지 했던 수사결과를 누가, 왜 바꾸려고 했는지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혐의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군 검찰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이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게 보고한 채 상병 사건 수사보고서에는 수색 임무를 뒤늦게 전파하는 등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로부터 혐의자와 죄명을 축소시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직접 과실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 했다") 박 대령은 오는 14일 군 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