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주의원, 국회 결산심사는 '윤석열 결산' 예고

새만금잼버리 파행, 국민생명 지키지 못한 재난대응, 백지화 촌극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상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3일 이달 하순부터 열리게 될 결산 심사는 잼버리 파행 등 여러 문제사업에 대한 ‘윤석열 결산’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잼버리 행사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재난 대응 사업, 백지화 촌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문제사업과 예산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와 정부 무능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도 대비할 수 있었고
이태원 참사와 궁평 지하차도 참사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엄청난 비극이 발생해도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프레시안

특히 "'잼버리 파행'은 무능 · 무대책· 무책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무’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는 잼버리 사태에서 다시 한번 국가의 부재와 정부의 실종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윤 정부에서는 끊임없는 남 탓과 책임 전가만 지겹게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달 하순부터 열리는 2022회계연도 결산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결산으로 적당히 심사하지 않을 것이며 682조 4천억 규모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쌈짓돈이 되어버린 검찰 특수활동비, 잇단 감세 조치로 구멍 난 세수 수입,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불용한 예산들을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 발언 요약]

8월 하순부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결산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결산입니다.
이미 집행해버린 예산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사후승인을 거치는 통과의례처럼,
적당히 결산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682조 4천억 규모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1년을 평가하는 ‘윤석열 결산’으로 규정합니다.
예산상의 개별 건 모두를 자세히 분석‧판단해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따질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잼버리 행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재난 대응 사업,
백지화 촌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문제 사업과 예산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 쌈짓돈이 되어버린 검찰 특수활동비,
잇단 감세 조치로 구멍 난 세수 수입,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불용한 예산들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잼버리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준비부족 ‧ 부실운영 ‧ 책임회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에서 결정적인 3장면이 있습니다.
첫 장면은 첫날 열린 잼버리 개영식에서 과거 스카우트 대원이었고
현재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장문례 입장식입니다.
이날 개영식으로 지쳐버린 스카우트 대원들은
온열 환자가 무려 108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 스카우트 대원의 퇴소입니다.
“영국팀은 며칠 동안 상황을 지켜보며 주최측이 상황을 개선하길 기다렸지만
결국 모든 인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잃었다"며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를 떠났습니다.
영국은 철수 이유로 먹을 것과 그늘이 부족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의 위생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경고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당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책을 세웠다며 잘될 거라고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철수하자 부랴부랴 냉방 버스 262대와 그늘막 69동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70명이던 청소 인력을 1,40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왜 미리 못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와 새만금 탓입니까?

세 번째 장면은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한 철수 결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여가부 장관의 말과 달리
영국 BBC는 ‘태풍은 이번 대회의 진상을 덮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과 캠핑,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히 새만금이 여기보다 더 좋았어요.’라는
한 아랍에미레이트 참가자(하싼 알리)의 말처럼
스카우트 대원들이 원한 것은 호텔방과 관광, K-POP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대원들과 꿈과 우정을 나누러 왔던 스카우트 대원들은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야영과 사귐이라는 잼버리는 사라지고 관광과 문화체험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태풍이 오면 이렇게 전국의 대학과 기업의 시설을 빌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대회 전인 7월 25일 태풍과 폭우로 활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342곳의 대피소를 마련해 5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피소로 지정한 곳은 인근의 학교 강당이나 다목적시설이었습니다.
잠시 머물 수만 있지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을 대피소라고 준비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준비 부족과 운영 잘못을 덮어주는 핑곗거리를 태풍 카눈이 제공해 주었고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을 환대한 전라북도 도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은 무능 · 무대책· 무책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무’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잼버리와 관련해 기준이 되는 것은 잼버리 지원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제5조에 대회를 운영하는 주체로 조직위원회를 규정한 이후
다시 22조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부처 장관들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지금껏 두 번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중요한 국제대회의 경우
범부처적 협업과 협조를 위해 대통령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는데,
새만금 잼버리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부 출범 후 8개월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까지 나서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것과 비교됩니다.
스카우트의 ‘준비하라’는 정신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합니다.
잼버리 개막 이후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준비한 것”이라며
어김없이 ‘전 정권’을 소환했습니다.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왔습니다.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과 경쟁 끝에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잼버리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잼버리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조직위원회는
잼버리 관련 종합계획과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잼버리 전반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조직위원장 5명 중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합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닦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잼버리 총경비 1,170억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1년에 156억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에 398억
그리고 올해 61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잼버리가 끝난 후 정부 여당은 없애려고 한 여성가족부를 희생양 삼고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씌우며 빠져나가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잼버리 사태에서 다시 한번 국가의 부재와 정부의 실종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복지국가는 사라지고
대신 압수수색하고 구속을 남발하는 추상같은 검찰국가는 비대해졌습니다.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먼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총리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태원참사와 궁평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콘트롤타워의 부재는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5월17일, 새만금잼버리 현장 점검 방문 후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꼼꼼히 챙겨왔다’고 내세우며
‘최악의 조건을 감안해 배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특별 당부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당은 여가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총리가 책임질 일입니다.

다음은 국정조사 수용입니다.
여당은 신속 효율을 내세워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합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처럼,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하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뻔합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부와 조직위,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부산 엑스포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오늘 여당의 기자간담회가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염치가 있다면 변명과 남탓으로 일관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잼버리 사태를 포함한 국가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