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잼버리 파행’ 이르면 이번 주 감사 착수

지자체 직무 감찰권으로 전북도 6년간 준비상황·예산집행 집중 감사할 듯
조직위·여가부·행안부도 포함…최소 수백 명 이상 감사 대상 전망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1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에서 출국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잼버리 대회 공식 종료(12일) 이후 대대적인 정부의 감찰 및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먼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잼버리가 끝난 만큼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감찰 주체로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거론됐지만, 해당 기관은 당장 진상 규명 작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의 감찰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감찰 시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에 따른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이다. 대회 준비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도 1000억 원을 넘은 데다가, 대부분 주관 지자체인 전라북도가 집행한 만큼 대규모 감사가 불가피하다. 감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나선 배경이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있다.

국무조정실도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오송 참사는 수해 전후 기간만 감찰하면 됐고, 책임 소재를 가릴 대상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조실이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 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