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저작권법’의 모든 것[화제의 책]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표지

블로그, 유튜브, SNS 등 각종 1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현대는 자신이 원하면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시대다. 최근 ‘미드저니’와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인공지능)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메타버스(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복합된 세계)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창작자들이 이런 새로운 콘텐츠 미디어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크고 작은 저작권 침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제 현대인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창작자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창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상식이 없으면 의도치 않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한 예로, ‘홍보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고 영화의 몇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에 썼다가는 민·형사상으로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창작자이거나 창작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최근 출간된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출판을 비롯해 유튜브, SNS, NFT, AI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꼭 알아둬야 할 저작권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현직 변호사가 썼기에 신뢰성이 더욱 높다.

정지우·정유경

저자인 정지우는 변호사가 되기 훨씬 전부터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청춘 인문학’ 등의 책을 펴낸 저명한 작가다. 문화평론가이자 에세이스트로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던 창작자였기에 그는 창작자들이 활동의 최전선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창작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분야에서 최적의 변호사다.

또한 공저자인 정유경 변호사는 현재 LG 계열사 IP팀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로스쿨 재학 시절 지식재산권 법학회장으로 활동했고, 변호사가 된 후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송무 경험을 쌓은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저작권 분야 변호사다.

이 책은 저작권법의 전체적인 틀과 기본 개념을 익히는 1부 ‘저작권의 원리’와, 1부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저작권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해 보는 2부 ‘저작권의 해결’로 구성됐다. 누구나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서도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짜였다. 최근에 화두가 된 NFT와 AI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관련 법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여전히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 준다.

특히 현직 변호사로서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다루어 온 두 저자가 일반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23가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처법을 제시한다. 각각의 사례들은 단순히 개별 사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에도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저작권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응용력을 기를 수 있다.

일반 독자들이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저작권법의 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장치들을 마련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복잡한 내용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고, 각 장의 마지막에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법이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저작권 웹사이트 등 실용적인 정보들을 풍부하게 담았다. 각 장의 제목 아래에는 사례와 관련한 저작물과 저작권법의 종류를 표기해 저작권법을 큰 틀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정지우·정유경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자기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제는 모두가 저작권법을 알아야 한다”는 저자들의 이야기처럼 이 책은 어느 누군가의, 당신의, 우리 문화의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는 이슬 한 방울이 될 만하다.

한편 두 저자는 29일 오후 7시30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1층 ‘최인아책방GFC점’에서 북토크를 연다.

엄민용 기자 margeu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