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 뻔하지만, 中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속도'

- 산시성 등 여러 성·시에서 8월 특별채 발행 발표
- 경기 부양 위해 인프라에 쓰이는 특별채 발행...중앙정부도 압박

중국의 한 공사 현장. 사진=정지우 특파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기대를 걸었던 하반기 경제지표가 시작부터 ‘둔화’를 가리키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특수목적채권(특별채)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로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특별채는 대표적 경기 부양 수단으로 꼽힌다. 반면 특별채 발행이 늘어나면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3일 경제참고보 등에 따르면 산시성, 광둥성, 상하이, 허베이성, 저장성 등 여러 성·시가 8월 특별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채는 특정 프로젝트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방정부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는 일반 채권과 구분된다.

중국 재정부의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에 2조1721억위안(약399조원)의 특별채가 발행돼 2만여개 프로젝트 건설에 투입됐다. 시정건설 및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7275억위안, 교통 인프라 4211억위안 등이다.

윈난성의 경우 옌산현에 친환경 알루미늄 혁신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곳에선 10개 작업장에 전해 알루미늄 생산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본격 가동되면 연간 1500억위안 상당의 전해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산업단지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중국 지방 정부의 특별채 발행 속도는 2·4분기부터 둔화됐다. 올해 연간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 한도는 3조8000억위안(약 697조원)이다. 1년 전 3조6500억위안보다 늘었다. 그러나 지난 7일 기준 특별채 발행 진행률은 68.8%에 불과하다고 중신증권 연구팀은 추산했다.

부채 증가가 명확한데도 지방정부가 특별채 발행을 가속화하는 것은 오히려 인프라 건설에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은 민생분야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중앙정부가 내세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 경기는 끌어올려야 한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31개 성·시 실적을 토대로 한다.

하지만 31개 성·시 가운데 14곳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성장률 평균인 5.5%를 넘지 못했다. 2%까지 내려간 곳도 나왔으며, 10곳은 상반기 상장률이 1·4분기보다 낮았다. 이는 기저효과가 작용하지 않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했을 정도로 2·4분기 경제 상황이 나빴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경제가 부진하면 지도부에 그 책임을 묻는다. 사실상 ‘압박’이다.

또 중앙정부는 감사를 진행하며 특별채 발행과 사용을 독려한다. 최근 10개 이상의 지역 감사 부서에서 지난해 특별채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고 경제 매체 제일재경이 보도했다. 특별채 프로젝트의 느린 진행, 유휴 자금 등이 자주 언급되는 문제로 꼽혔다. 허난성은 85억9100만위안의 특별채 자금이 90일 이상 쓰이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은 자금을 프로젝트 사용자에게 내려 보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최근 회의를 열고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지방 정부의 특별채 발행 및 사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문가들도 경기회복 둔화, 기저효과 감소 등의 맥락에서 연내 신규 특별채 발행과 사용 속도를 가속화하고 조기 발행 및 조기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