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막으려면…교사 “보호자 조치” 학부모 “학생 교육·협력”

[교사가 위험하다]

교사들이 지난 7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교사는 학부모에 대한 조처와 엄격한 학칙 적용 등을 꼽은 반면,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학교 구성원의 협력적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 6월호에 실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정부가 추진한 각종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사들은 학교급별로 5점 만점에 평균 1.81∼2.99점을, 학부모인 보호자는 2.73∼3.04점을 매겼다. 이들은 교권보호 정책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의 현장 실행도가 가장 낮다고 꼽았다. 연구팀은 지난해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경기도 내 초·중등 교사 3999명과 보호자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특히 연구팀은 교사와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대안으로 보호자에 대한 조치, 학생에 대한 교육, 학칙 제정, 국가와 교육청의 보호활동 등 11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현장 실행도는 어떤지를 5점 만점으로 물었다.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에선 교사와 학부모 사이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들은 초·중등교사 모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에 각각 4.70점과 4.45점을 매겨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초등 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4.65점)을, 중등 교사는 ‘학칙 제정의 정당성 확보와 엄격하고 일관된 학칙 적용’(4.45점)을 그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봤다. 반면 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초등 4.14점, 중등 4.07점)를 최우선 정책 대안으로 꼽았다. 그다음 순으로 초등 보호자는 ‘학생, 보호자, 교사 등 학교 내 협력적 상생관계’(4.10점)를, 중등 보호자는 ‘예방-치유-재발방지 등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서비스 제공’(4.04점)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사와 보호자 모두 ‘국가 및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과 홍보’는 모두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연구팀은 “2018년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일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보호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보호자 집단에서 바라는 교육적 조치를 비롯해 구성원의 협력적 상생 관계 구축, 국가나 교육청의 제 역할 등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보호자들은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상호 배려하는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국가와 교육청 차원 노력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