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동아일보 "국방부, 경찰에 조사결과 넘겨라"

언론들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경향 "'해병대 대대장 이하' 수사시켰다? 이게 외압" 조선 "수사단장 정치인 같은 말 해"
'우여곡절' 잼버리 마무리에 "이젠 진실과 책임 물어야 할 시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거부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히며 박 대령의 구속 가능성도 시사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애초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지휘부 8명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해 채 상병이 숨졌다며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가 적시한 조사 결과 및 경북경찰청으로의 이첩 계획을 지난달 30일 오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았다.

이어 그날 오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보고서를 수차례 요구해 이러한 내용의 언론브리핑 예정 자료를 보냈고, 언론브리핑 예정일인 이튿날(31일) 돌연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았다.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해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며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아침신문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외압 의혹 소식을 전하며 채 상병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대대장 이하로 한정 국방부 외압 있었다”>에서 박 대령의 주장을 실었다. 3면 기사에서는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진행된 박 대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국방부에 “국방부 지휘라인에 있는 이가 대대장 이하만 책임을 물으라고 한 것이 외압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국방부는 박 대령이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군 사법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난하지만 적반하장이다. 국방부는 박 대령과 수사단원 수사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채 상병 사건의 진실과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도 다 규명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다. 지금부터는 국회나 외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해당 사건을 1면에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국방부는 무엇보다 항명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본인 입으로 외압을 주장했다. 젊은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왜 발생했는지 규명하겠다는데, 그조차 국방부가 축소·은폐한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으니 적당히 해명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군이 할 일은 초동수사 결과를 가감없이 넘기는 것이다. 국방부는 신속히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 결과를 다시 이첩해야 한다. 중립적인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응당 책임져야 할 고위 지휘관들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이 크다”며 “국방부는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회수했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수사하도록 했다. 사건 축소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명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처럼 비친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이해당사자 격인 국방부가 개입해 수사 '축소'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못된 지시를 한 상부의 책임을 묻는 건 수사의 기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고위층은 놔두고 현장 간부에게만 책임을 다 덮어씌우고 끝내려 하는가. 늘 그렇듯 이번에도 군은 현장 군인은 보호하지 못하고, 상부 보호에만 급급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해병 前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 항명인가 저항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방부의 대응이나 해명도 의문투성이이긴 마찬가지”라며 “이제 사태는 진실 공방 차원을 넘어 별도 기관의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한 지경에 이른 듯하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부터 있는 그대로 경찰에 넘기고,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본질은 청년 병사의 죽음을 부른 부실 안전조치 경위와 그 책임 소재다. 그런데 수사 외압 시비에 항명, 직권 남용 의혹까지 얽혀 군의 치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해병대 지휘부는 물론이고 국방부 장차관, 국가안보실까지 수사 외압 의혹에 간여된 사건의 파문이 경찰 수사로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단장 과실 치사'도, '항명 수괴'도 다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묻는다는 것은 도를 넘는다”며 “사단장 등도 지휘 책임을 면할 수 없겠지만 '과실치사'는 다른 문제다. 이런 식이면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이다. 과실에도 직·간접이 있고 경중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애초에 국방부 차원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가 꼬인 것”이라며 “'과실 치사'가 지나친 만큼이나 '항명 수괴'도 지나치다. 같은 군 내에서 무슨 '항명 수괴'인가. 박 수사단장의 행태도 옳지 않다. 군 검찰의 소환을 공개 거부하면서 정치인 같은 말들을 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수사 참고자료일 뿐 어차피 정식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다. 경찰이 사건 기록을 전부 확보해 공정한 수사로 결론을 내기 바란다”고 했다.

'우여곡절' 잼버리 마무리에 “이젠 진실과 책임 물어야 할 시간”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파행을 겪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11일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12일 아침신문은 K팝 콘서트 현장의 활기찼던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관광·K팝 잼버리'로 막 내려…'파행 책임 규명' 여진 불가피>에서 “잼버리가 '국제 망신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예비비 69억원을 긴급 지출하기로 했다”, “8개 시·도에 숙소를 마련하고 K팝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선 '국가총동원령'을 연상케 할 정도로 민관 자원을 사실상 징발해 국가주의적 행태라는 비판도 나왔다”며 “잼버리는 끝났지만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이제는 그 진실과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잼버리는 국민들이 창피한 '민폐 축제'가 됐는가”라며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공공·민간을 총동원하기에 바빴다. 그 많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나라 망신을 자초한 건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를 국정조사해 제대로 된 백서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조직위가 폐영식 현장에서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는 기사 <'파행' 잼버리 책임론에도…조직위 끝까지 폭염·태풍탓>에서 “조직위는 (대원들의 그동안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에 '뜻하지 않은 시련, 한반도를 덮친 폭염과 태풍'이라는 자막을 달며, 조직위의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겪은 어려움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렸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폐영사에서 정부 대처를 자찬했다”고 했다.

정부와 조직위의 언론 통제 논란은 K팝 콘서트 현장에서도 또다시 제기됐다. 한겨레는 기사 <잼버리 취재지 K팝 취재인가…폐영식, 문체부 출입기자만 허용 논란>에서 “조직위는 '폐영식 및 공연 취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에 한해 진행될 것'이라고 일방 통보했다”며 “외신 기자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폐영식 취재를 5개사로 제한한 탓이다. 한 외신 기자는 '별도의 선착순 공지 없이 1개 국가당 1개 매체로 선정했다'고 항의했다”고 했다.

조직위측이 대원들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대해 “새만금을 떠나는 순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기사 <조직위 “새만금 떠나면 우리 소관 아니다” 책임회피 논란>에서 “조직위측이 (대만 대원들의 문의로) 대원들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한 공무원에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며 “결국 서울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검사 비용은 대원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대만 측에 안내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고성땐 폭풍에 텐트 쓸려가도 '엄지척' 받았다>에서 한국 행정력의 퇴보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991년 고성 잼버리와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비교하며 “고성 세계 잼버리는 극찬 속에 끝난 반면, 새만금 세계 잼버리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쓰고 한국의 체면만 구겼다는 맹비난을 받았다. 32년이 지났지만 우리 행정력, 준비력이 오히려 퇴보한 것”이라고 했다.

김신영 조선일보 국제부장은 오피니언면 '광화문·뷰'에서 정부의 실패를 국민들이 수습한 잼버리 사태를 비판했다. 김 부장은 “잼버리가 정부의 부실한 준비 및 대응으로 재앙이 될 위기에 몰리자 국민이 또 힘을 보태 수습했다. 중앙·지방정부의 합작 방만으로 21세기 행사라곤 믿기 어려운 총체적 부실 사태가 발생해 해결사로 시민과 민간 기업이 나섰다”며 “잼버리 사태는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게으른 공무원들이 초래한 어이없는 국가 실패의 사례일 뿐, 국민이 힘 모아 나라 체면을 살린 뭉클한 미담이 아니다.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야 하는 이유다. '금반지 정신'과 작별할 때도 됐다”고 했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도 오피니언면 '선데이 칼럼'에서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 국격을 추락케 한 책임은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며 “새만금 사태는 우리에게 국가 대개조의 과감한 수술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걸 일깨우고 있다. 일단 내질러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 네 탓 타령으로 날 새는 여야, 국가 백년대계 같은 미래 비전의 설계 능력과 의욕을 상실한 단명 정권, 내면화된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 정치 리더십의 부재…난맥상을 이대로 두고 희생양을 찾아내 호통치고, 그중 몇몇을 감방에 보낸들 달라질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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