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화학사고 대응’ 환경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유 ‘0’

최근 필요성 인식하고 단말기 40대 구매 예정

풍수해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 등 재난이 빈번해지며 환경부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환경부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없다. 8개 환경청과 4개 홍수통제소도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사진=뉴시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축돼 2021년 5월 개통됐다.

환경부는 현행법상 환경부가 단말기를 갖춰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난안전통신망 필수 사용 기관은 8개 분야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군·해경·의료·전기·가스 등이 해당된다.

다만 환경부는 자체 단말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최근 구매계획을 세운 바 있다. 지난 6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유류탱크차량이 전복돼 대청호로 기름이 유출되며 상수원이 오염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했는데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다른 기관에서 대여해 사용했다.

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8개 환경청은 단말기 40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내 구매 가능한 대수는 낙동강환경유역청 3대로 나머지는 내년에 구매한다.

4개의 홍수통제소는 앞으로 단말기를 갖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통제소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 홍수 예·경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이미 있기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형참사 때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에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올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에서 금강홍수통제소는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북도에 미호천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 정보공유 또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2시간 전 위험성 경고가 충북도까지 전달되지 못하기도 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