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역대급으로 조인다…지출증가율 3%대 그칠듯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을 3%대에서 억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5.1%)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3%대 증가율은 2017년(3.6%) 이후 처음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대 지출증가율은 △2016년(2.9%) △2017년(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을 고려할 때 3%대 지출증가율이 현실화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660조원 안팎의 예산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670조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2022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9%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였다.

정부의 내년 예산 긴축 배경에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 기조가 깔려있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각 부처에 전달한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내년 예산 요구 시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맬 것을 요구한 셈이다.

세수 부족 상황도 지출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통상 10조~12조원 안팎인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2년 연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평년의 두 배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또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내년 예산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도록 압박할 수 있다. 여당도 겉으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냥 지출을 줄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하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