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백현동 의혹'으로 검찰 소환…이번이 네번째

17일 서울중앙지검 출석…민간 특혜로 시에 손해 끼친 혐의
李 "소환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구속영장 재청구 시점 관건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했다. 양측은 오는 17일 출석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이끈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올해만 네 번째다. 1월 초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같은달 말과 2월에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했다.

이번 출석 사유인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절실장이 민간업자에 인허가권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인허가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정 전 실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를 영입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아시아디벨로퍼는 같은 해 2월 식품연구원으로부터 백현동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2015년 4월에는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임대→민간 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을 허가받아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

백현동 사업시행사인 성남R&D PFV는 이 사업으로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이 시행사의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5~6월 김인섭 전 전 대표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했다. 같은달 25일에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 조사만 앞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 소환 출석과 관련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건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이다. 검찰이 이달 말 영장을 청구하면 임시 국회 휴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수 있다. 다음 달에는 정기국회가 개원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한 이후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받게 된다.

앞서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이 대표를 각각 소환 조사한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이같은 예측에 힘을 싣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 검토 여부를 두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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