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위기쉼터 전국 3곳 불과…"지원 인프라 확대해야"

최혜영 의원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시설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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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묻지마 흉기 난동'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 등은 전국에 단 3곳에 불과해 지역사회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인은 2018년 10만2140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10만442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서울 송파·관악·금천구 3곳에만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쉼터는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또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ㆍ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도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349곳이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 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현역 사건처럼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는 곳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어, 쉽게 찾아가 치료·회복을 비롯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0월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쉼터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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