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박용진 `롤스로이스男` 설전

지난 9일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말동안 '롤스로이스 사건'의 신원보증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됐던 사건에 대해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한 게 발단이었다. 앞서 20대 운전자 신 모씨는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석방했다.

하지만 신 씨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되면서 석방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였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대검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장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입장을 내고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예규는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지 않고 재반격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느냐"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도 곧바로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중상해 사건에 대한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대한 지적을 인신공격과 한동훈식 팬덤 좌표 찍기로 이어가는 걸 보니 장관의 왕자병은 불치병 수준인가 보다"라면서 "검찰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명령하던 철지난 신원보증 예규는 폐지하실거죠"라고 적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