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이탈, 지자체 여건 따라 ‘극과 극’

나라살림, 2017~2022년 분석
인제·양구 등 매년 반복 골머리
지역 모범사례 공유, 보완 필요
괴산·홍천 ‘0%’ 근접해 눈길
관리체계 구축·협약체결 효과

충북 괴산군이 8~9일 캄보디아·필리핀에서 온 203명의 계절근로자를 위한 환송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일손이 부족한 관내 77농가에서 고추·옥수수·담배 등의 농작업에 힘을 보탰다. 괴산군은 매년 많은 수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면서도 이탈률이 낮아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괴산군

매년 발생하는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이탈규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계절근로제는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탈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2017∼2022년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이탈자수는 2017년 18명에서 2021년 316명, 2022년 1151명으로 급증했다.

이탈규모가 가장 컸던 2022년에는 이탈자수가 50명이 넘는 지자체가 강원 인제군·평창군·양구군·횡성군, 전북 고창군·무주군 등 6개에 달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계절근로자의 집단이탈이 반복되는 지역과 이탈률이 0%에 근접한 지역으로 확연히 나뉘었다.

계절근로자 운영규모가 큰 강원지역의 경우 집단이탈이 반복되는 지자체가 많았다. 양구군은 2017년 7명(이탈률 2.5%), 2018년 7명(1.8%), 2019년 10명(2.6%), 2021년 141명(68.4%), 2022년 74명(12.2%) 등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계절근로자 이탈이 발생했다. 인제군은 계절근로자 이탈자수가 2021년 16명(14.0%), 2022년 300명(89.3%), 평창군은 2019년 8명(28.6%), 2022년 121명(46.4)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운영규모가 크면서도 이탈자수가 적은 지자체도 있었다.

충북 괴산군은 계절근로자 도입규모가 2017년 120명, 2018년 123명, 2019년 160명에 달했는데도 이탈률은 0%를 기록했다. 강원 홍천군 역시 2017년 81명, 2018년 312명, 2019년 354명, 2022년 548명으로 계절근로자 도입규모가 컸지만 이탈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홍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을 살피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고, 브로커 없이 해외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탈률을 낮출 수 있었다”며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산후안시와 계절근로제 시행 이전부터 자매결연 협정을 맺고 신뢰를 형성한 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계절근로제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가 지자체별로 배정인원을 확정하면 각 지자체가 배정인원 내에서 해외 지자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 이탈규모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모범지역 사례를 공유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계절근로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지자체가 처한 여건과 투입하는 행정 역량, 지자체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계절근로자의 이탈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자체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지자체 역량만으로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