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직원 징계 6년간 299건... "공직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파면 24건·해임 18건·견책 160건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수년간 LH 임직원들의 비위 적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LH 측은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용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내부 정보를 악용한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졌던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견책은 17건,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 등 총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한편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일부가 당초 발표에서 제외된 데 책임을 물어 LH 임원 4명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당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전체 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이에 14일 자로 박철흥 부사장,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신경철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오영오 공정경영혁신본부장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LH 임원은 총 7명으로, 면직된 4명을 비롯해 이 사장과 염호열 상임감사위원, 박동선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등이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를 정부 뜻에 따르기로 하며 사실상 사의를 밝혔다. 이 외에도 이탁훈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지난 9일 무량판 아파트 10개 단지를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데 책임을 지고 직무배제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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