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에…보조금 '자국우선주의' 확산

[앵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도 이같은 의지를 담은 보조금 개편안을 내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의 핵심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탄소발자국 점수는 제품의 철강, 조립, 수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따집니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반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덜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 국내 기업들의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유럽 기업보다 많다는 걸 감안하면,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프랑스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프랑스에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현지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고, 이 중 68.4%가 보조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함께 프랑스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개편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정부가) 협상에서 (시행 시점을) 자꾸 늦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모아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측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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