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10명 중 3명이 외국인…경찰, 집중단속 나선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 피의자 중 외국인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제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팬데믹 기간 감소 추세였던 4대 범죄의 외국인 피해자 비율이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4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 비율은 지난 2019년 32.4%에서 2021년 27.9%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8.2%로 다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30.3%를 기록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강도와 폭력, 투자사기, 도박, 조직범죄 등 혐의로 외국인 772명을 검거하고 143명을 구속했다. 하반기에는 강력·폭력 범죄와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한국 등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는 것으로 파악돼 시·도경찰청별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범죄의 주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 등으로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