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주담대 열흘간 1조2000억↑… 50년 만기 주담대 연령제한 가닥

4곳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한 달 만에 1조원 넘겨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 개최…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 유력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 규제 강화 예상

주택담보대출 현수막. /뉴스1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이상 또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 출시되고 있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등 방안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이라는 인가 취지에 맞지 않게 공격적으로 비대면 주담대 영업에 나서는 데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85억원 늘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담대는 같은 기간 1조2299억원(512조8875억원→514조1174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4월 이후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각 6조원, 5조4000억원 불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당국과 금융권이 관리에 나섰다. 11일 은행연합회는 소속 은행들에 일제히 공통 양식을 보내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채워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 데 따른 조치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1조2379억원에 이른다. 출시 이후 한 달여 만에 대출 잔액이 1조원을 넘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차주(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모습. /뉴스1

이처럼 초장기 만기 상품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이 도입될 전망이다.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 참석자는 “50년 만기 상품에 나이 제한을 두는 쪽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이 거의 모아졌다”고 전했다. 대출 상한 연령은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만 35세 이상 대출자는 초장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의 기준을 차용했다. 가령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4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기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 나머지 주요 은행은 초장기 주담대에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분기 말(6월 말) 현재 주담대 잔액이 17조3220억원으로, 1분기 말(13조8690억원)과 비교해 3개월 만에 3조4530억원(24.9%) 급증했다. 2분기 석 달 동안 새로 취급한 주담대로만 3조5290억원에 이른다. 케이뱅크의 주담대도 1분기 말 2조8300억원에서 2분기 말 3조7000억원으로 30.1% 증가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주담대를 빠르게 늘리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영업 행태가 인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카카오뱅크 25.7% ▲케이뱅크 23.9% ▲토스뱅크 42.06%로 연말 목표치(30%·32%·44%)에 모두 미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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