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병원 등 전국 국립정신병원 의사 태부족…낮은 보수에 구인난

▲ 지난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중 일부 피의자가 ‘정신 질환’도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병원 등 전국의 국립정신병원들의 의사난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내 5개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장을 포함해 모두 30명으로, 정원(80명)의 37.5%에 불과하다.

서울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39명 정원에 13명만 근무 중이고, 정원이 각각 11명인 국립부곡병원과 국립공주병원의 전문의는 각 3명뿐이다.

정원 7명인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한동안 정신건강의학회 전문의가 0명인 상태로 운영되다 그나마 최근 원장이 임명되고 의사 1명이 충원되면서 2명이 됐다.

가장 사정이 나은 국립나주병원도 전문의 수가 9명으로, 정원(12명)에 못 미친다.

전문의 부족은 병원 기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립정신병원이 의사 부족을 겪는 이유는 무엇보다 개원의를 비롯해 민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비해 크게 열악한 보수 체계 때문이다.

복지부의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표시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인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연평균 임금은 2억3581만원가량이었다.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경우 공무원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임금이 민간 의료기관 근무 의사들의 30∼50% 수준이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들은 권역별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이들이 저지른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의료계와 정신질환자 가족 등을 중심으로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개인과 가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