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신 드린다니까?"…투자자 두 번 울린 사기극

재개발사업 본격화되는 것처럼 투자자 속여 7억원 빌린 뒤 가로채
본인 소개 업체에 투자금 대신 주겠다며 채무인수, 알고 보니 지급 능력 없어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투자자를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본인과 연관된 회사에 대한 억대 채권까지 포기하게 만든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투자자를 속여 7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투자자에게 총 1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2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경합범으로 처리됐으며, 이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3년에서 징역 45년까지였다.

먼저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본인이 참여한 재개발사업이 곧 본격화될 것처럼 투자자 B씨를 속여 대여금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B씨는 “7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상환하고 1년 내에 수익금으로 7억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넸지만, 당시 A씨가 말한 재개발사업은 행정절차조차 밟지 못한 상태였다.

또 2016년에는 B씨가 자신이 이사로 있던 C회사에 투자한 8억원을 받지 못하자 이를 대신 갚아줄 것처럼 속여 채무인수 합의서를 작성, C회사에 대한 B씨의 투자금 반환 청구 능력을 상실하게 하기도 했다.

B씨는 “나도 C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이 상당하니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해주면 돈을 받아 일부를 상환해주겠다”는 A씨의 말에 속아 C회사에 대한 8억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C회사로부터 받을 돈도 없는 상태였으며, 오히려 본인이 C회사 관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대금을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B씨를 속여 C회사의 채무를 본인에게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14년과 2015년에 또 다른 피해자 D씨가 가지고 있던 골프장 선불권 5000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해야 돈이 상환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간절하고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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