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책임론’ 8월 임시 국회서 불붙는다

첫날 행안위 현안 질의부터 ‘잼버리 파행’ 격돌…18일 이동관 청문회 충돌 ‘최고조’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도 갈등 불가피…野 “강행 처리” 與 “필리버스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주 재개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열음이 불가피하다. 기존에 대립하던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첫 임시회의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현 정부 대응에 각각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현안 질의를 포함해 향후 행정감사,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운용과 전임 정부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18일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임시회 최대 ‘화약고’가 될 걸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의 주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또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대적인 검증을 벌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가 전임 정부를 거치면서 극도로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맞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처리 강행을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한계에 따라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8월 임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6일 개회하지만, 본회의 일시 및 회기 종료 시점 등 세부 일정은 여야가 아직 협의 중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와 맞물려 양측의 신경전이 길어진 측면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임기 종료에 맞춰 23일쯤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해왔고, 당초 ‘말일 본회의’를 고수해온 민주당도 최근 23~24일 본회의 개의를 검토하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