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간호법…간호사 출신 유튜버가 말하는 '현실'

'전문간호사' 돼도 업무 모호…수가도 미정
업무 많고 승진 적어…'수간호사' 달기도 어렵다
"해외 취업한 동료, 한국 나오는 것 추천"
국내 간호사, 1000명 당 4.6명…인력난 극심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간호법 재추진' 발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5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 부결을 알리고 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2023.05.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운지 리포터 = 최근 정치권과 간호계에서 간호법 재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뉴시스는 십여년간 응급전문간호사로 근무한 유튜버와 만나 간호 업계의 현실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옆집간호사 구슬언니'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이구슬(37)씨는 13년 동안 국내 병원서 응급전문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졌다. 현재는 퇴직 후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일 진행된 이씨와의 인터뷰에서는 국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처우에 대한 문제점이 언급됐다.

응급전문간호사란 한국직업사전에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시술 및 처치를 시행하는 직업'으로 명시돼 있다. 일반 간호사가 3년 이상의 응급실 경력을 갖춘 후, 응급전문 간호대학원을 수료 및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응급전문간호사가 된다.

응급전문간호사 외에도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간호사 직책이 존재한다. 모두 특정 영역을 겨냥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고급 인력이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아직도 모호한 영역에 걸쳐 있다.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제화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뒤섞이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간호사 각 분야에 따른 정확한 수가 역시 정해지지 않아, 업계에서는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지난 1일 뉴시스와 인터뷰한 응급전문간호사 출신 유튜버 '옆집간호사 구슬언니' (사진=옆집간호사 구슬언니 제공) 2023.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양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다는 점도 수년 동안 지적돼 온 부분이다.

국내 간호사의 초봉은 타 사회초년생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직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적다. 따라서 경력이 쌓여도 급여 상승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13년 차 때 신규 간호사와 급여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야간 근무를 많이 해서 나보다 월급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절대적인 액수도 업무량에 비해서는 작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간호부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수간호사' 직책이 있는 건 사실이다. 수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 올라가는 방법'과 '경력에 따라 차례로 승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경력이 20~30년은 돼야 하고, 평가형 방법 역시 기본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업무 과중으로 이직과 조기 퇴직이 빈번한 간호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목표인 셈이다.

미비한 제도와 열악한 여건은 이미 수많은 간호 인력의 해외 유출이란 결과를 불러 왔다. 실제로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에 응시한 한국인 수는 연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1800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내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6명에 불과하다. OECD국가 평균인 8.4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씨는 "(해외가)대우도 좋고 복지도 좋은 게 맞다. 업무량 자체가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면서 "해외에 가신 분들은 다 한국을 나오길 추천하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결과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5.30. scchoo@newsis.com

다만 이씨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건 다소 조심스러워 했다. 그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짚었지만 "다른 직군과 부딪히는 지점은 서로 효율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청년 간호리더 정치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진행됐다. 해당 행사에서는 최연숙·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간호법 재상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을 다시 제정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 목소리를 더 크게 내 달라"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의원총회서 간호법 입법 재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튜브가이드
▶홈페이지 : https://www.tubeguide.co.kr
▶기사문의/제보 : tubegui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