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노조원 82만명 증가…친노동정책·양대 노총 확대 경쟁이 나은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文 정부 때 노조원 211만→293만 명으로 증가
尹 정부 노조원 수, 올해 말 공개

민주노총이 5월 31일 서울 세종로에서 개최한 ‘민주노총 노동탄압 중단 총력투쟁대회’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친노동정책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으로 인해 노조 조합원이 82만 명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13일 작성한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16년 211만 명에서 5년 뒤인 2021년 293만 명으로 82만 명이 증가했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촛불 혁명’(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시민운동)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0년간 노조 조합원의 추이를 6단계로 나눴다.

제1기(1963∼1979년)는 산업 발달로 인해 노조원이 22만 명에서 109만 명으로 증가했다. 제2기(1980∼1986년)는 정부에 의해 산별 노조 지역지부가 강제 해산되고 기업별 노조 체제가 강요되면서 조합원 수가 다소 줄었다.

이후 제3기(1987∼1987년)에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조 운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6년 104만 명이던 조합원 수는 1987년 127만 명, 1988년 171만 명, 1989년 193만 명으로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4기(1990∼1998년)에는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조합원 수가 감소했고, 제5기(1999∼2016년)에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와 겹치는 제6기(2017∼2021년)에 다시 조합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2016년 197만 명이던 조합원 수가 2021년 293만 명을 기록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집계 대상이 아니던 법외 노조(14만 명)가 대법원 판결로 2021년부터 집계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2016년 조합원 수를 197만 명이 아닌 211만 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6기 기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늘고 조직률이 높아졌다. 이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전체 조합원 중 50대 이상 비중이 2016년 26.3%에서 2021년 31.8%로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조합원 수는 노동부가 현재 집계 중으로, 올해 연말 공개된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