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에도 거리로 나온 전국 교사의 외침… "안전 교육환경 위해 법 개정 필요"

전국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달라고 외쳤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열린 관련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교사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6개 교원 단체가 빗속에도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당국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13일 연맹에 따르면 6개 교원 단체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교사들의 4차 집회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원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다.

이들은 "각 교실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 처리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결의안에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 지위법 등 관련 법안 즉각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담았다.

교원 단체들은 "선생님들은 생활지도에 있어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자기 자신도, 다른 학생들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교사들에게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교실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교사노조는 3대 대안 제도화 촉구 서명 결과를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교육부에 전달해 교육활동 보호 3대 시스템의 제도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여야 정당과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전달해 조속한 입법과 교육 당국의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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