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보신주의’ 타파 나서는 尹[통실호외]

잼버리 파행 사태로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 전망
중앙정부 수습…대통령 휴가 중 냉동車·생수 지시
공직사회 민낯…여가부·전북도 문책 예고
국무조정실·감사원서 감찰·감사 이뤄질 듯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공직사회 보신주의(保身主義)에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30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12일까지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잼버리 대회 공식기간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였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한 최대 규모 국제대회가 준비 부실로 국내외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 이후 3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축제였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대회가 개막했지만, 대회 운영부터 시설 미비까지 그야말로 허점투성이였다.

급기야 지난 4일부터는 중앙정부가 수습에 나섰다. 또 7일 잼버리 대원들의 수도권 비상대피(컨틴전시 플랜)이 결정된 후에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 태스크포스(TF)인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지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문책은 대회가 끝난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실에서는 잼버리 사태를 공직사회 보신주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신주의란 개인의 지위나 명예, 무사안일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행태로,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일컫는다. 이같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가 이번 잼버리 대회를 부실 준비 논란 등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분석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여러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책임 추궁과 제도 정비가 예고됐다. 더욱이 휴가 중이었던 대통령이 냉방버스·냉동탑차, 생수 제공까지 지시를 내린 것을 보면,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 차원에서 잼버리 준비 과정, 예산 집행 내역 등에 관한 감찰 및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번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부 역량강화’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방정부의 미흡한 행정력과 도덕적 해이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지방시대 실현’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공직사회가 ‘분골쇄신’, ‘환골탈태’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