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 주 4차 출석…백현동 수사 '막바지'

검찰 "성남시장은 인허가권자…특혜 개입 정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17일 오전 출석하기로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1번의 조사,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2번의 조사에 이어 4번째 조사다.

수사팀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해 17일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을 통해 주요 혐의를 확인하고 당시 결정권자인 이 대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보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대상은 백현동 개발 인허가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가담 정도, 그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 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 측에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대표와 정 대표를 차례로 구속,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성남시 측 배임 혐의 수사에 주력해 왔고 지난달 25일엔 이 대표의 측근이자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두 사안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새롬 기자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후 북한에 전달한 배후에 이 대표의 지시나 보고가 있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사실상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대표의 해명을 듣는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건 수사가 모두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검찰이 두 사안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실질심사도 열리지 못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타 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연계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저는 당당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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