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KBS 대구]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등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살인예비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