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묻지마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은?…범죄 예고 글 최대 실형

【 앵커멘트 】 묻지마 범죄 관련하여 사회부 선한빛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묻지마 범죄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 가능한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앞서 리포트로 보신 이번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 측, 그리고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 측 등 모두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접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중략)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라는 심의기구가 있는데요, 이곳의 심의를 거쳐 구조금을 최대 1억 6천여만 원까지, 치료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2 】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인생이 송두리채 무너지는데 구조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만 지원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자 】 말씀하신 사건은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여성을 다치게 한 사건이죠.

이 피해 여성도 뇌사 상태에 빠진 걸로 알려졌고 알려져있습니다.

이 사건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확인해보니,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해당 사건 범행의 고의성 여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고의범이었냐 과실범이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폭행치사 사건은 대부분 고의사건으로 간주되어서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질문3 】 분당 묻지마 범죄 직후에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에 다수 올라와서 경찰이 작성자 검거에 나섰는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이 315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작성자 119명을 검거했습니다.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1명입니다.

살인 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후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나오면서 급증했습니다.

【 질문4 】 범죄 예고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범죄가 중대한 경우 실형 선고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이 적용되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품고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글을 올린 A씨는 2021년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의 경우 지난해 8월 이슬람국가 IS 전사라면서 자살폭탄 테러를 예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살인 예고가 잇따르자 법무부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