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 연합뉴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고,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고등학생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한 탓에 지난해 11월 패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가운데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큰 공분을 샀다.

언론 보도로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이 씨는 올해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변협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