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vs 한동훈,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놓고 설전

박용진, '한동훈식 포퓰리즘' 직격…"'변호사 신원보증' 대검 예규 폐지해야"
한동훈 "사건과 무관…검찰의 석방 지휘 오해 일으키는 허위 주장" 반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다. 박 의원이 이번 소동의 원인을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한 장관은 12일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어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생과 국민의 권익 운운하며 수사 준칙을 바꿀 정신이 있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기부터 있었던 대검찰청 예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 있나"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 만전'이란 예규가 버젓이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예규 규정)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말 민생이 걱정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현실에 맞게 검찰 예규부터 정비했어야 한다"며 "민생과 국민의 권익은 한동훈식 포퓰리즘과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체계에 맞는 훈령과 예규, 지침과 매뉴얼의 정비에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신 모 씨는 구금 약 17시간 만에 석방됐는데, 그 책임이 검찰 예규를 손보지 않은 한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해당 예규는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하면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또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용진 의원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후 박 의원은 또다시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대한 지적을 인신공격과 한동훈식 팬덤 좌표찍기로 이어가는 걸 보니 장관의 왕자병은 불치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