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두고 설전…한동훈 “음주운전 관대한 분이 왜?” vs 박용진 “불치병 수준 왕자병”

박용진 “롤스로이스男 석방은 대검 예규 때문” 비판에 촉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대검찰청 예규의 관련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처음엔 예규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지만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인신 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하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신모 씨(28)가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음에도 경찰이 사고 직후 석방했던 것은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변호인 신원보증을 거쳐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대검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한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예규는 피의자를 불구속할 수 있는 사안을 열거하며 말미에‘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 사건 같은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인 것으로 보이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대정부 질의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걸 보면 힘있는 중범죄자 구속에도 부정적인 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면에서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중상해’사건에 대한 박 의원의 주장은 평소와 입장이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느냐”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받아쳤다. 자신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을 지적한 것을 두고선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대한 지적을 인신공격과 한동훈식 팬덤 좌표 찍기로 이어가는 걸 보니 장관의 왕자병은 불치병 수준인가 보다”라고 맞섰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