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계를 ‘픽’한 윤 대통령의 현실적인 이유 [정치에 속지 않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

많기는 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옛 친이계(친이명박계·MB계) 다수가 중용되고 있다는 소리가 다시한번 나왔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나온 소리였는데 정부 출범 후 장관 등 고위직에 검찰 출신과 함께 친이계가 다수 포진되는 모습이었다.

우선 이동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고, 최근 임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비서관 출신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과기부 장관을 했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당시 청와대 참모 출신이다.

현 대통령실에도 많은데 우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출신이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보는 이명박 정부의 문체부 장관이었다. 물론 일부 공기업 등에는 친박계(친박근계) 인사가 인부 있지만 크고 작은 정부 자리엔 MB계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걸까. 우선 국정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겹치는 지점이 있다. 경제성장을 중시하면서도 실용적이고 때론 정부가 적극 관여하는 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입장인 점,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 등 가만히 보면 MB 정부 시절과 유사하다. 그러니 당시에 일을 해봤던 청와대 참모과 내각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생겼다.

하지만 이건 일부의 이유일 뿐이다. 현실적인 이유는 보수 인재풀이 제한적이라는 거다. 김영삼 정부가 끝난 뒤 10년간 이른바 민주당 정부(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다. 보수 성향의 관료·학자·전문가 그룹이 등용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낸 시기다. 그러다가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거 등용됐다. 이를테면 1단계 보수 인재 등용이고, 이들이 MB정부 5년을 주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단계 보수 인재 등용이 이뤄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과 대선을 연거푸 이겼는데, MB정부 때와는 다른 경제민주화 노선을 내세워 지지를 얻었다. 그러니 2단계 보수 인재는 1단계 보수 인재와는 약간 결이 달랐다.

윤 정부에서 MB계가 등용된 결정적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무너지면서 2단계 보수 인재도 휩쓸려 가버렸다는 점이다. 국정농단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고 처벌을 받은 인물들이 많고, 또다른 인재들은 박 정부 후반기에 대통령과 결별하면서 정치적 위상을 상실했다. 그러니 윤 대통령으로선 보수 인재가 필요한데, 온전히 남아 있는 건 1단계 보수 인재, 즉 MB계인 것이다.

한편 이들 1단계 보수 인재들은 MB 정부 때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을 놓고 야당의 공세에 매우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과거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불거졌던 광우병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작심을 한 듯하다.

이상훈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