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롤스로이스男 석방’ 책임론 꺼낸 박용진에 “매우 부적절”

“대검 예규, 사건과 전혀 무관…공격하고픈 마음은 알겠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남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체포 직후 석방된 게 "한동훈식 포퓰리즘"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에서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했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찰청 예규 내용은 박 의원의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인도 돌진 사고)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과 박 의원이 언급한 '강남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사건은 남성 신아무개(28)씨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운전 중 20대 여성을 추돌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을 확인했음에도 신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신원보증서를 받고 약 18시간만에 그를 석방했다. 다만 경찰은 이같은 사실로 국민적 공분을 사자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신씨를 구속했다.

박 의원은 신씨가 구속된 11일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으로 다행히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구속됐다"면서도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만전'이란 예규가 버젓이 대검찰청 예규로 버젓이 살아있다"면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는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마터면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조차 기각될 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인용한 두 문장은 대검찰청 예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검찰이 해야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 하기보다,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면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