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수습에...野 “정부가 친 사고, 국민 혈세로 수습”

잼버리 준비 기간 총리였던 이낙연
“처참하게 끝나… 尹 정부 태세 점검해야”

준비 부실로 파행했던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수습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가 친 사고를 우리 국민 혈세로 수습했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 참사 수습에는 정성을 더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에게는 무심하다”고도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4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9주기를 맞아 논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대변인 명의로 “잼버리 대회 참사 이후 숙소 지원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특수활동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는 잼버리 폐영식 도시락 메뉴 하나 하나까지 챙기며 ‘혹시나 대원들이 껍질을 밟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 바나나는 넣지 말라’고 강조하고, 윤 대통령은 ‘폐영식 후에도 모든 스카우트 대원이 출국할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며, “낯선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바나나까지 걱정하다니,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나보다.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고 있는 돈, 모두 우리 국민 혈세”라고 했다. 잼버리 파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쓴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라북도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도전하기 위한 국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 배수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전북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정부도 새만금 개최에 동의했다. 대회 유치가 실제로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8월이었다. 이후 약 5년간 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준비했어야 했으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1년 2개월여간 대회 준비 부족을 만회하고,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마련했어야 했으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회 파행이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친 사고”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잼버리 대회 참사 뒷수습에는 이렇게까지 정성에 정성을 더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는 왜 그렇게 무심했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빚어진 인재고 관재(官災)”라며 “윤 대통령 눈에 우리 국민은 무시해도 되는, 우스운 존재에 지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잼버리 대회 참사 수습에 기울였던 정성의 100분의 1만큼을 우리나라 국민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잼버리가 처참하게 끝났다”며 “전북도민과 국민께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잼버리 실패와 함께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나라로 키웠다는 국민의 성취감이 허물어졌다. 어떤 국제 행사도 거뜬히 성공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자부심이 무너졌다. 국가의 곳곳에 구멍이 뚫려 여기저기 바스러지려 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사회 전반에 안개처럼 퍼졌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회 준비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년 5개월여 간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다. 이 전 대표는 대회 유치가 확정된 직후인 2017년 9월 총리로서 새만금을 찾아 “중앙정부도 총리 산하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 때인 2021년 2월에도 새만금을 찾아 “잼버리 대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회복하는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번 대회 파행의 책임 소재를 찾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큰 일이 터졌을 때마다 그래 왔듯이, 윤석열 정부는 수사와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태세와 능력, 지도자들의 자세와 역량을 점검하고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가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5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라디오에 출연해 “잼버리 사태로 인해 부산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총리 해임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을 대변인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 대해 “해임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한 총리”라며, “우리나라가 쌓아올린 국격,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정부가 한 번에 무너뜨렸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만금세계잼버리법을 보라”며 “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책임지게 돼 있다. 그리고 국가적 행사이기에 당연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챙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자신들이 잘못한 일은 결코 사과하지 않고 비난의 대상만 찾는 나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 때문에 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해결은 K-POP 아티스트들과 기업,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떠넘겨진다”고 했다.

새만금세계잼버리법은 2018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제정했고, 대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못박았다. 또 대회 조직위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재정 지원과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대회 파행을 수습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동원할 수 있게 한 근거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