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찬성 87%…무차별 범죄 피해 걱정된다 82%

가석방 없는 종신형 지역·연령·이념 등 상관 없이 찬성 높아
범죄 피해 걱정은 여성과 70대 이상에서 많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현행법상 무기징역자는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흉악 범죄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은 87%, 반대는 9%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3%다.

찬성 의견은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80%가 넘었다. 지지정당,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한국갤럽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사형대 유지론보다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는 69%, 폐지는 23%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서는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이 52%로 조사돼 과반이었다. ‘어느 정도 걱정된다’는 30%로 집계돼 대다수가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5%로 조사됐다.

여성은 63%가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다. 남성은 32%로 차이가 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63%가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다. 신체적으로 왕성한 18∼29세와 30대는 ‘매우 걱정된다’가 43%, 48%로,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갤럽

흉악 범죄 발생 원인은 ‘잘못된 사회 환경’이 55%, ‘타고난 개인 성향’이 36%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조사와 비교하면 ‘잘못된 사회 환경’은 4%포인트 늘었고, ‘타고난 개인 성향’은 6%포인트 줄었다.

진보층에서는 개인 성향(27%)보다 사회 환경(66%)에 더 무게가 실렸고, 보수층은 각각 40%대 중반으로 비슷하게 갈렸다. 또 2012년, 2015년 조사에서는 흉악 범죄 원인으로 타고난 개인 성향 지목자가 30%를 밑돌았는데, 지난해와 올해 조사에서는 40% 안팎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범죄심리분석 등 심리학에 관한 대중적 관심 확대, 반사회적 성격장애(특히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소재로 한 방송·영상 콘텐츠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