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국적 1위' 누군가 봤더니 "중국".. 낸 돈보다 784억 더 챙겨, 어떻게?

5년치 자료 조사 결과 '조선족·중국인'
"실업급여 수급 외국인 4명 중 3명 꼴"
보험료 1,876억 → 실업급여 2,660억
장기체류 등 가능 비자, 업종 특성 영향
특정 국적 집중.. "제도 개편 서둘러야"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이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받은 실업급여만 2,66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1,876억 원보다 784억 원 더 많았습니다.

인력 구조상 앞으로 이같은 추이가 가속화될 여지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 불균형과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감안한 제도 개편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 2,107명 가운데 조선족과 중국인(조선족 제외)이 각각 7,637명, 1,629명으로 전체 76.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선족 수급자가 2018년 55.0%에서 지난해 63.1%로 8.1%포인트(p) 늘었습니다.

애초 고용보험료 납부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부터 조선족·중국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낸 조선족 9만 5,105명 중 7,637명인 8.0%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여기엔 중국인이 7.4%를 차지했습니다. 평균(4.3%)보다 2배 많았고 3위인 베트남(2.3%)보다 4배 수준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선족과 중국인의 실업급여 제도 활용률이 높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여기엔 비자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선족은 F-4(재외동포) 비자로 국내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F-4 비자는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 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F-4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지만, 상당수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가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외에 E-9(비전문인력) 비자를 받고 입국한 동남아 등지의 외국인들은 3개월 내 취업하지 못하면 추방당해,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보다 재취업에 무게를 싣는 실정입니다.

또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고용 때, 동남아 근로자보다는 언어와 문화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조선족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후 현장에 언제든 복귀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체 노동인구 감소와 함께 이른바 3D 업종(Difficult(어려움), Dirty(더러움), Dangerous(위험함))에 대한 국내 인력 기피 현상이 맞물려 외국인 노동 인력 수요 역시나 상대적으로 급증세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에 나서,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인력 공급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같은 경향이 더 가속화될 여지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불균형과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감안할 때, 특정 국적 외국인에게 실업급여가 집중되는 걸 피하기 위한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등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 의원은 "제도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지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