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롤스로이스 사건' 반박에 "왕자병인가"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 역할 지적한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4.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친 20대가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대검찰청의 예규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이를 '무리한 허위 공격'이라고 반박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왕자병'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관이 제대로 제 입장을 파악하고 얘기한 것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며 "지금 누가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했다고 했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경찰 수사 지휘하던 시절의 철 지난 예규를 왜 아직도 그대로 뒀는지에 대한 지적이었다"며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예규를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검수완박 탓에 사문화됐다고 원수처럼 여겼던 검수완박 뒤에 숨나"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신원보증이 쓰이고 있는데 예규가 사문화됐다고 나 몰라라 하나. 수사준칙보다 이것부터 먼저 경찰과 협의하고 검찰도 명시적으로 폐지했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장관은 여러 소리 말고 신원보증제도 폐지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뭐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 의원 마음은 알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할 일 제대로 하란 지적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나"라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지적했을 뿐"이라며 "장관의 역할은 태산처럼 무거우니 책임을 느낀다면 가벼이 처신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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