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용진에 "음주운전 전과"…'롤스로이스 사건' 날선 공방(종합)

박용진 "대검 예규 지적을 자기 공격으로 해석…왕자병?"
한동훈 "공격하고 싶은 마음 알겠으나 정치적 이용 말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2023.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사건 직후 풀려난 것이 한 장관 탓이라고 주장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검 예규에 대한 지적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 해석하냐, 왕자병인가"라고 발언 수위를 높이자 한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검 예규인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예규엔 '사법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대검 예규가 살아있기에 롤스로이스남은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며 "정말 민생이 걱정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현실에 맞게 예규를 정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의심받는 신모씨(28)가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일을 말한다. 신씨는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변호사의 '신원 보증'으로 풀려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이 지적한 대검 예규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민주당 정권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으며 예규 역시 사문화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의 주장은 검찰이 경찰에 (신씨를)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억울하게 큰 피해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두 사람의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반박에 "왕자병인가"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회가 만든 법 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한 것"이라며 "할 일 제대로 하란 지적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인가"고 꼬집었다.

한 장관 역시 박 의원의 음주운전 전과까지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 사건 같은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한 박용진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이 사건처럼 '음주 등 약물상태 운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