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롤스로이스男 소동이 대검예규 탓?…허위주장"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자 박 의원은 이날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뒤에 숨지 말고 자기 할 일 잘하자'고 적었다. 그는 "장관이 제대로 저의 입장을 파악하고 얘기한 것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며 "누가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했다고 했나, 검찰이 경찰 수사 지휘하던 시절의 철 지난 예규를 왜 아직도 그대로 뒀는지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장관은 여러 소리 말고 신원보증제도 폐지에 나서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용진 의원 마음은 알겠다'고 한 한 장관의 말에 대해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신모(28) 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했고, 신 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