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재판 3차례 불출석에 피해자 패소
변협 징계위 열고 정직 1년 의결
권 변호사, 이의신청 없어 확정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지난 6월 19일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 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지난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 해 11월 패했다.

권경애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중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로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이씨는 지난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