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오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제3의 기관 판단 필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늘(14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뒤 경찰로 사건 자료를 이첩 했다가 집단항명 등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당 방위' 차원에서 제3의 기관인 군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결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 검찰 수사의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각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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