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아파트 안 물려준다”...강남 부자들 변심한 이유는[부동산 아토즈]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증여 폭증, 부의 대물림 심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문 지면을 장식했던 제목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빌딩 증여는 금액으로 55조2462억원, 건수로는 24만8448건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부의 대물림이 눈에 띄게 줄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토대로 2017년부터 반기별로 아파트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증여 비중이 전 분기 대비 절반 넘게 떨어진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젠 아파트 안 물려준다"...증여 비중 '뚝'

자료 :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해 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는 36만382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증여 거래는 2만1725건으로 비중이 6.0%를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에는 6.1%, 하반기에는 9.5%를 기록했다.

부의 대물림이 심했던 서울과 강남 3구는 증여 비중 하락폭이 더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아파트 증여 비중이 2022년 상반기 14.2%에서 하반기 13.8%로 줄더니 올 상반기에는 9.2%까지 하락했다. 서초도 이 기간 동안 증여 비중이 18.5%→16.6%→11.0%로 줄었다. 강남구도 2022년 19%대에서 올 1~6월 11.4%, 송파는 올 상반기 4.3%로 한자릿수 이하로 추락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아파트 증여 비중이 76.3%를 기록한 적이 있다. 아파트 거래 10건 중 8건이 증여일 정도로 부의 대물림 붐이 일었다. 시증은행 PB 센터 관계자는 “증여 절세 상담이 최근 들어 확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부의 대물림이 감소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반면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 것을 꼽는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무엇보다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고가 및 다주택일수록 증여를 서두를 필요가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징벌적 과세가 부른 부작용?...부의 대물림

자료 : 국토교통부

사실 아파트 시장에서 증여는 일부 특수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2017년 한해 동안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4.5%에 불과했다. 강남구도 7.5%, 송파구는 4%대의 비중을 보였다.

부의 대물림이 급증한 때는 2020년~2021년이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20년 하반기 증여비중이 무려 18.1%로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서초는 2020년 하반기에 28%까지 치솟았다. 강남은 29.3%(2021년 하반기), 송파는 43.3%(2020년 하반기) 등 역대 최고 수치가 이때 나왔다.

증여 붐 이면에는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한 몫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자 이른바 집 가진 부자들이 앞다퉈 증여에 나선 것이다. “세금을 내느니 자녀에 물려주자‘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가격 추이를 보면 2020~2021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다. 당시 매달 증여 건수는 물론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다 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며 집을 팔도록 압박했지만 결국 자식만 좋은일 시켰다”며 “증여가 하나의 절세 우회로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 전문가는 “결국 징벌적 과세 제도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키우게 된 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