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2형제가 될 방통위 [국회기자 24시]

5명 합의 기구인데 3명 남아 여러 안건 처리
임명 미루는 사이 위원장·상임위원 1명씩 남을 수도
여야 모두 정치적 목적 갖고 '평행선' 달려
역대 방통위 중 가장 기형적이고 파행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달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격돌하겠죠.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그의 행적을 들추며 ‘부적격자’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내 방송·통신업계에 있어 적임자라고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타부타를 떠나 이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인물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칩시다. 그가 잠정적 예비 수장으로 갈 방통위 상황은 어떨까요? 정치권이 극한 대립속에 난맥상을 보이는 동안 방통위는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수리 5형제(위원장 1+ 상임위원 4)가 모여 국내 방송·통신업계를 지켜야 하는데, 둘은 어디론가 가고 셋만 남아 있기 때문이죠.

왜 독수리 5형제냐,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장 4명으로 이뤄진 합의기구입니다. 이들을 정점으로 수백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으로서 방송 뿐만 아니라 통신업계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휴대폰 상가에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다면, 방통위 직원들이 뜨는 것입니다.

2008년 출범 이후 방통위 상임위가 단 3명으로 운영됐던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문제는 이중 2명의 임기가 이달 또 끝나는 것이죠. 설령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방통위원장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입니다. 모두 여권 인사입니다.

방통위의 파행에 대해 무조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기도 그렇습니다.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상임위원 후보 추천을 밀어 붙인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에 있어서도 협치는 기대하기 힘든가 봅니다.

전직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극단적 여야 대치 상황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방통위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극단적 대립을 일삼다보니까, ‘독수리 5형제’가 ‘독수리 형제’가 된 형국입니다.

참,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왜 이리 줄다리기를 하는지 덧붙여볼게요. 방통위에서 KBS 이사 추천,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감사 등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능 중 하나일 뿐인데 정치권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정파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누군가를 방송사 수장으로 앉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치권과 독립돼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꾸리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들 스스로가 그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유튜브를 보며 정보를 얻는데, 그들의 시대는 여전히 20세기 흑백TV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