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생기나?…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속 주차난 우려

남양주시청사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남양주시청 제공

서울시의회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의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형재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예우를 제공, 자긍심 제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표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규정하며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용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서울시와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호국 보훈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피해자, 6·25 참전용사들을 존경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을 담아 대형 주차장에 우선 주차 구역을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서울 용산구와 성북구, 하남시, 충주시, 남양주시, 속초시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 완료했다. 대전시와 함안군, 예산군 등 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 취지와 달리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단 우려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지역 주차난 문제와 다른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