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석방이 대검 탓?…한동훈 “나를 공격” , 박용진 “왕자병”

한동훈 “공격하고 싶은 마음 알겠지만”
박용진 “소동 원인, 한동훈식 포퓰리즘 탓”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한동훈식 포퓰리즘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면서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입장문을 내 반박하자 페이스북에 “국회가 만든 법 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할 일 제대로 하란 지적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냐”며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즉각 응수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제대로 제 입장을 파악하고 얘기한 것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며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하던 시절의 철지난 예규를 왜 아직도 그대로 뒀는지에 대한 지적이었다. 여러 소리 말고 신원보증제도 폐지에 나서라”고 받아쳤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신모(28)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했고 신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