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투자 활성화 추가 대책은…내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경제전망대]

17일 추경호 주재 수출투자대책회의
이달말 공개 앞둔 정부 예산안 주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좀처럼 회복 동력을 찾지 못하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달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도 막바지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상반기 전체 무역수지는 263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7월에도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마냥 달갑지 않다.

수출 물량이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했던 반도체 수출도 이달 들어 다시 줄어드는 등 완전히 회복세를 찾았다고 하기에는 기복 있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출 회복이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최대 당면과제인 만큼 정부는 민간 수출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막바지 조율도 한창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무회의를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난 5월말 각 부처의 요구안을 취합했지만 긴축 재정기조와 윤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주문에 지난달 초 각 부처 요구안을 전면 재검토한 바 있다.

예산 합리화와 혁신에 따른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약자 복지와 안전,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인데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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