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롤스로이스 사건, 법무장관 때문"…한동훈 "공격하고픈 마음 알겠지만"

박용진 "대검 예규 때문에 사건 발생…즉각 폐지해야"
한동훈 "허위 주장…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 '한동훈식 포퓰리즘'이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는 신모씨(28)가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사건이다.

신씨는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변호사의 '신원 보증'으로 풀려났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5년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이를 시행해 달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불구속피의자를 불필요하게 대기시키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 있냐"며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생이 걱정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현실에 맞게 검찰 예규부터 정비했어야 했다"며 "정치인 수사에 수사 검사처럼 나서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박 의원이 지적한 대검 예규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그 내용까지 왜곡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이미 사문화되어 적용 안 된지 오래됐다는 것이다.

또 "박 의원이 말하는 대검예규 내용은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구속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찰이 이 사건을 포함해 수사 지휘를 전혀 못 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한정돼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