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위 '수책위 패싱' 논란 가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각종 논란에도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개선위)'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정부 입김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장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달 중 개선위 신설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을 승인하면 연말께 개선위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개선위는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등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문기구다. 이를 토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마련한다. 개선위 위원은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이 개선위 설치에 박차를 가할수록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개선위가 설치되면 이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중요 의사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책위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시침에 따라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수책위 패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이유는 올 초에도 국민연금이 수책위 역할을 축소하는 기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책위는 2020년 출범 뒤 상근 전문위원 3명(각각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 추천)과 비상근 전문위원 6명(각계 2명씩 추천)으로 구성했으나, 올해 비상근 전문위원 중 3명을 가입자 단체가 아닌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았다. 이에 가입자 대표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소유분산기업 인사권에 정부 입김을 불어넣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번 개선위 의견 제시 대상으로도 '소유분산기업'이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는 신임 당시 소유분산기업 CEO들의 '셀프 황제 연임'을 지적하며 KT와 포스코 등을 특정한 바 있다. 서 본부장은 "KT나 포스코 그리고 금융지주 등 소유 분산 기업들의 CEO 선임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소위 불공정 경쟁, 셀프 연임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주 가치 극대화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국민연금은 이례적으로 2주 연속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개선위의 '수책위 패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관련 지침 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권하는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 있으며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선위는 단순 자문기구고 개별 기업에 대한 역할이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택위와 권한상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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