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울 지목하며 "공세적 전쟁준비"

■ 진행 : 최민기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지목하면서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왕선택]

말을 들으면 참 섬뜩하죠. 지난 9일에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통일부 당국자가 해설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8월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북한이 대응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무섭게 보이려고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서울과 계룡대 등을 가리키면서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섬뜩한 부분인데 이런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과 2014년에도 거의 유사한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쪽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서 공갈을 하면서 공갈의 신뢰도,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다라는 기본적인 접근법, 해석을 그대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과 계룡대를 직접 지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군수 공장도 잇따라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것 역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의식한 걸까요?

[왕선택]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연결돼 있습니다. 8월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날짜가 보면 8월 3일에서 8월 5일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월 3일 앞에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러시아 국방부 VIP 군용기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5일 전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3일 동안 평양 방문을 마치고 또 돌아갔습니다. 이게 러시아 국방장관 방문, 러시아 군용기의 평양 방문에 이어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포탄과 관련한 시설물에 간 거죠. 러시아에 대한 포탄 공급 가능성, 이것을 강력하게 암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3일 동안 군수공장을 다녔는데 순항미사일 공장도 있고 저격 무기 공장도 있고 그래서 6가지 종목의 군수공장에 갔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사실 러시아에서 필요한 무기는 아닙니다. 러시아에도 충분히 많고 더 많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공장에서 이번에 보여준 것 전체가 다 관심 대상은 아니고 방사포탄이 하나의 관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에 만약에 북한이 무기를 공급한다면 이것은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정면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이 합작을 해서 UN 안보리 결의를 무력화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무력화되면 좋을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경제가 위축된 것은 경제 제재 때문이었죠. 에너지 수입 못하죠. 식량 수입 못하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러시아가 무력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북한 경제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이것들이 지금 무력화되는 시나리오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러시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중러 간의 연대 협력이라든가 반미 전선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소극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경우에 중국에게 조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볼 때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지면 우리랑 멀어지겠구나.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외교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 안 되겠다. 러시아가 도와주니까 할 수 없이 북한하고의 협력을 강화해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를, 의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북한의 외교 전술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중국이 반응을 합니까, 그 외교 전술에?

[왕선택]

지금 중국이 애매모호하게 어정쩡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가 2~3주 동안 말씀드린 건데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월 27일 열병식 때 중국에서 분명히 대표단을 보내왔습니다. 참관 대표를 보내왔는데 상무위원이 아니라 그 밑의 급을 보내온 거죠. 정치국원을 보내온 거죠. 그러니까 협력은 하되 소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협력을 한다는 것은 참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며칠 전에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만수대 창작사라고 하는 기관을 방문을 했고 참관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은 모습이 북한 언론 매체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 만수대 창작사는 선전선동 조형물을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그래서 돈을 버는 수출 회사입니다. 그게 UN 안보리 제재 대상 기관입니다. 그 안보리 제재를 결의할 때 중국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승인한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 기업에 중국 대사가 가서 참관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중대 모순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 중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러시아에 비해서는 그게 규모가 좀 더 작다, 부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묵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핵무기 실험, 핵 실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 된다. 그래서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바로 북한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 이게 대북 제재 결의 부분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현실적으로 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왕선택]

없죠. 이게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이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상임이사국은 그냥 비토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러시아가 러시아를 제재하는 결의가 나올 경우에 그 회의장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가 거기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UN 안보리가 스스로 만든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이 됐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 쪽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 무기 공급한 사람,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무기 받은 사람을 제재해야 된다 그랬을 때 러시아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결정한다면 중국이 결정한다면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해도 미국이나 다른 상임이사국에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왕선택]

안보리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미국은 별도로 러시아와 중국을 고립시켜서 200개 되는 다른 나라들을 다 똘똘 뭉치게 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인 협력이니까 빼겠습니다. 러시아가 정면으로 UN 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단호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이 제재 움직임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해온 외교를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비난하는 외교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100개 나라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개 이상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갈라놓고 지금 몇 년 동안 외교 정책을 해 왔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러시아를 규제하는 데, 제재하는 데 같이 힘을 모으자,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100개 나라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대책이 별로 없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북한의 열병식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9월 9일에 열병식을 거행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왕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2월에도 했고 지난 7월에도 했고. 사실 열병식을 자주 하는데 문제는 이번 9월 9일에 한다고 하는 거죠. 9월 9일이 북한 말로 국가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75주년이에요. 북한은 정주년이라고 해서 5나 0 단위, 70주년, 75주년, 80주년 이렇게 0이나 5로 닿는 해는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릅니다. 성대하게 행사를 치른다라는 말은 열병식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는 요소가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대신 벌써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병식을 하면 군인들이나 장비 동원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 군의 열병식이 아니고 준정규군의 열병식. 그래서 민간 무력 열병식. 이런 이름을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노농 적위군이라든가 사회안전군, 이건 경찰입니다. 그리고 붉은 청년 근위대, 이런 정규군이 아닌 군사 조직의 열병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된 상황에서 보면 잘 안 하는 겁니다. 비용만 들고 이것이 가지는 효과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옛날에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군인들을 통제하고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고 대비 태세를 잘했나, 이런 것들을 검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들에게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열병식을 자주 했는데 최근 30년 사이에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위주의 독재사회에서는 열병식이 꼭 필요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압도적인 지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무리한 행사이기는 한데 북한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독재사회입니다. 그래서 열병식을 하지 않으면 지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본다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앵커]

그리고 군 수뇌부도 교체했습니다. 총참모장에 리영길을 임명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임명인 거잖아요.

[왕선택]

세 번째가 될 겁니다. 총참모장만 세 번째 하는 거죠. 2013년에 총참모장 했었고 2018년에도 했었고 2019년에 해임됐다가 다시 총참모장이 됐고. 그 사이에 집에 갔던 것은 아니고 사회안전상도 했고 국방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총참모장인 셈이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일은 북한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수령만이 유일한 권력이고 그 권력을 분담하거나 위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권력자인 것이고, 그러니까 2인자라는 말을 북한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2인자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2인자가 없고 한 사람의 권력자와 2500만 명 북한 주민 전원이 다 권력자, 수령의 일꾼일 따름입니다. 그 일꾼이 차수 계급장을 달았든 대장 계급장을 달았든 아니면 이병 계급장을 달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는 단지 하나의 일꾼일 따름인 거죠. 그런 사람한테 계급장을 2개 올려줬다가 4개 내려갔다 해도 아무 상관없고 실제로 여섯 달 만에 2개급 특진했다가 여섯 달 만에 다시 또 세 계급 강등하고 이런 사례는 그동안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영길 총참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 믿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일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리영길 총참모장이 됐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5년 동안 할지 5개월 만에 해임될지 그것은 또 알 수 없습니다.

[앵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왕선택]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죠. 이게 권위주의 독재사회에서는 수령과의 친분 관계가 출세의 키워드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업무 능력이 출세의 키워드가 되죠.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뒤에서는 친분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50%를 넘지는 못합니다. 50%를 넘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능력과 관련한 경쟁자가 있고 후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견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도 권력자와의 친분 관계는 영향이 있지만 업무 능력에 비해서는 작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권위주의 독재사회에서는 명백하게 친분 관계가 압도적이고 거의 이것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또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공식석상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에 많이 드러나는데 그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왕선택]

김주애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죠. 그게 맞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그 무서운 무기 체계 앞에다 놓고 사진을 찍는 것은 그건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어린 딸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심정으로 다양한 이벤트에 데리고 다니면서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봐라. 아빠를 인정해 줘라. 이런 식의 접근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지났으면 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맞고요. 후계자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부분은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가 더 들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들이 있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경우에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도 최근 몇 달 동안, 지난해 말부터 잘 안 나타났고 나타나도 화면에서 뒤에 있고 이랬다고 해서 이제 권력에서 밀려났다, 큰일 났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조선중앙TV에 나온 10여 년 동안의 세월을 보면 그것은 이상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올 때부터 김여정 부부장은 동선 자체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본인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가다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기둥 뒤에 숨었다가 살펴보고 가고 그럽니다.

[앵커]

그건 백두혈통이어서 가능한 겁니까?

[왕선택]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이 동생이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을 분신으로 생각을 하고 의전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자율성을 가지고 도와달라, 비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100% 위임을 받고 오빠의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 본인이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 처음에 나타났던 사진부터 웬만한 건 다 봤는데 그 모든 관계자들, 그 모든 경호요원들이 김여정 부부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제지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100% 김여정 부부장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고, 방송 노출 자체도 김여정 부부장이 원하면 많이 나가고 원하지 않으면 조금 나갑니다. 물론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척 화가 났고 분노가 막 생겼을 때 누구한테 표출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출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일이 그르쳤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를 낸 거죠.

그다음에 화를 낸 게 아마도 김여정 부부장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왔다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해 보니 대화 잘 될 것 같으니까 오빠, 얘기 좀 해 보시오라고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를 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네가 대화를 하고 했으니까 너도 책임을 져라.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안 근신했다가 오히려 남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대외 정책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해왔고 미국에 대해서도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은 변한 것은 없고, 다만 그 안에서 전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존재감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고 하는 움직임이고 위상과 역할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왕선택]

올해 초부터 계속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점점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처음에 6월 초라고 했었죠. 6월 초라고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아마 준비가 약간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정부 대표단과 중국 정부 대표단이 입북한 적이 있고 여러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러시아 대표단이 왔다 갔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체육 행사도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빙성이 높아서 아마도 8월 또는 9월 정도면 북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또 외국에 있어서 북한으로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교관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는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골프여행 그런 것들도 이런 주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오늘 한반도 이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