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불출석하며 패소한 권경애(58)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의 효력은 이날 발효된다.

변호사법상 정직은 영구 제명과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항소 취하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결국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일명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 논객으로 이름을 알린 법조인이다.